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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기술지도

기술지도 관련법령 및 대상 공사
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(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18]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(제60조 관련)

  • ① 대상공사
   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”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기술지도 제외 공사
    -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
    -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에서 이루어지는 공사
    -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
    -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
  • ③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
    -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    -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.
    -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(代價)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.
    -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여 월 2회 이상 방문을 하고 총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(건설 분야)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.
    -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,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(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)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    -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1차는 200만원, 2차는 250만원,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
  • ④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의뢰 및 계약시 필요서류
    -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
    - 자체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(총공사금액, 총공사 기간 기재)
    - 공사 원가계산서 사본 (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)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고용・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(사업장관리번호, 사업개시번호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