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& A
제목 | [답변] 기술지도 후 공사가 조기준공 된 경우 종료 및 지도 대가 조정에 대한 기준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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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관리자(ksce) (112.218.75.242) |
작성날짜 | 2023-04-17 15:25 | 조회수 | 437 |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3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따라서,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나, 지도 대가에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최초 계약 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·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 「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」에 관한 지침 2022.9. (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) 3. Q&A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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